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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권익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 마련
    법무부 등 27개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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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법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가전문자격증의 불법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정부부처가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 자격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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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도 자격증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자격증 근거 법률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이나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반대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 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자격증 중 8.1%인 14개에 불과했다. 예컨대 변호사 자격증의 불법대여를 알선한 경우 변호사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는 반면, 법무사법에는 자격증 불법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우선 법무사와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또 경매사와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수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가 예방·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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