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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모든 책임 제가 지는 것이 마땅"

    사법부 수장 소환조사 헌정 사상 처음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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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2017년 9월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떠난 지 1년 4개월 만, 검찰이 지난해 6월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 포토라인을 지나 조사실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9시에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거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든 시위대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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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이토록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과 판사 동향 사찰 문건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당시 임종헌(59·16기·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1·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이와 관련된 문건을 보고 받거나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 앞서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5·27기) 3차장검사와 티타임을 하며 조사 방식과 순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날 조사 실무 총괄은 신봉수(48·29기) 특수1부 부장검사가 맡고 실무를 담당한 부부장검사가 직접 대면 조사를 한다. 특수1부 소속 단성한(44·32기) 부부장검사와 박주성(40·32기) 부부장검사를 필두로 관련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이 조사에 나서고, 양 전 대법원장측은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동기인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최정숙(51·2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방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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