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판결] 이우현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천만원, 추징금 6억9천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74).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정치자금 1000만원 부분이 유죄로 바뀌며 추징금이 늘었다.

     

    716.jpg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뇌물이 무려 8000만원이 넘는다"며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청렴과 공정이라고 하는 제1의 가치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6억2500만원이나 되는데 이는 공직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결정되게 해 매관매직 사회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1천만원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원심보다 중하게 형량을 정할 정도는 아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