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뉴스레터

    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면 개편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19.01.10 ] 


    국회는 2018.12.27.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보호대상의 확대(제1조, 제77조 내지 제79조)

    개정 산안법은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을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 (제1조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배달종사자(제78조) 및 가맹점시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HW_2019.01.10_(1)_1.jpg



    2.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의무 신설(제14조)

    개정 산안법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3.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개정 산안법은 직업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도금,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① 일시·간헐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②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필요)에 도급을 허용하였습니다.



    4. 도급인의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산안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HW_2019.01.10_(1)_2.jpg



    5. 건설업 특례규정 신설(제5장 제3절; 제67조 내지 제76조)


    HW_2019.01.10_(1)_3.jpg



    6. MSDS 작성·제출의무 부과 및 비공개 삼사(제110조 및 제112조 등)

    개정 산안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7. 법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개정 산안법은 산안법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 강화(제167조):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형의 1/2를 가중하도록 하였음

    ·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벌금형 상향(제173조): 1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 수강명령 병과(제174조)


    이상과 같은 개정 산안법은 규제의 내용이나 적용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되는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산안법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계, 경제계 및 학계 모두에서 비판적이었던 만큼 다양한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요개정시항은 모두 공포 후 1년에서 2년 후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바뀐 산업안전보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개정 산안법의 구체적인 논의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홍경호 변호사 (khhong@hwawoo.com)

    박찬근 변호사 (ckpark@hwawoo.com)

    홍성 변호사 (shona@hwawoo.com)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