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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前 대법원장, 검찰 조사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부인'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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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벌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재판절차를 논의하고 이를 상고법원 설치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9월 외교부 입장에서 재판방향을 구상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민원을 다른 경로로 접수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관계자를)만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외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40여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를 자정 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지만 관련 의혹이 방대해 이후에도 2~3차례 추가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추가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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