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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장 선거 후보 ‘공약·정견’ 돋보기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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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8일부터 선거일인 28일까지 21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법률신문은 유권자 독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해 꽁꽁 얼어붙은 대한민국 법률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혜안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라일락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종우 후보와 안병희 후보에게
    1. 변호사업계의 불황의 원인과 이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2.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의 직역 침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3. 서울 지역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데도 1개의 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법의 위헌 여부와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4. 당선 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표 공약 1가지는 어떤 것인지요
    5. 다른 후보에게 없는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6.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십시오
    7. 청년·여성·사내 변호사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8. 변호사단체장 피선거권을 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9. 이 밖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등
    9가지 공통질문과 박 후보에게는 "공익의무 활동을 축소하면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 후보에게는 "서울변회와 대한변협 감사 출신으로 변호사단체의 적정한 예산집행과 투명한 회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개별질문을 포함, 모두 10가지를 질문했다.<기호 순>.

     

     

    [기호 1번] 박종우 후보 

    변호사 위상 제고… 존경받는 변호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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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경력 : 1974년생, 사법연수원 33기, 서울 영동고, 서울대 법대,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제93대·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현 법무법인 아리율 대표변호사
    - 주요 공약 : 서울시 및 서울시 내 각 구청에 변호사 채용 확대 추진, 상고심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대외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수호 입법활동, 피선거권 제한 규정 개정 또는 폐지, 형사사건 성공보수제도 부활


    1. 
    불황의 원인은, 법률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변호사의 숫자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있다고 본다. 가장 이상적인 대책은, 법률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이나 변호사업계 현황에 비추어 이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현재 1년에 약 1,500명이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1,000명 선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 
    이익단체의 대표로서,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와 정부의 법률안 발의 움직임을 늘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변회의 대외협력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듯이,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유사 직역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영역에 진입을 시도하는 것도 직역수호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변호사법위반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위해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상근변호사를 두는 등 변호사법위반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직권으로 위반사범을 탐지해 적극적으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

    3.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변호사법이 서울시에 있는 변호사들을 차별 취급한다고 볼 측면도 있으나, 법정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로서의 변호사단체는 얼마든지 구성이 가능하므로 평등권이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변호사들이 화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분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4.
    변호사의 위상 제고를 통한 존경받는 변호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소송대리권 등 법률사무 취급을 변호사만이 해야 하는 당위성을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서울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지난 4년간 감사로서 매주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사전 학습기간 없이 바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회장으로, 회장 후보군 중에 유일한 40대 후보로서 위 아래를 아우르는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청년 개업회원의 송무업무 지원위한 

    '멘토 변호사단' 구성 추진


    6.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문책과 처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인사권과 예산을 틀어쥔 법원행정처의 개혁, 과거 사법농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이름을 올린 대법관들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고 본다.

     

    7.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공약으로, 청년 개업회원님들의 입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및 청년 회원의 공익활동의무 유예기간을 현행 2년보다 공익활동 종사의무 부담 경감을 위해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6개월 실무연수기간 중 최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는 일은 막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청년 개업회원의 송무 업무 지원을 위한 멘토 변호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여성 변호사와 관련해서 자녀 출산시 의무연수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또 변호사들이 자녀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서초동 바름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서초동 외 많은 여성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강남과 여의도 등에도 어린이집과 제휴를 맺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사내변호사 관련해서는 서울변회에서 처우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처우 수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사내변호사들의 개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입법사항이긴 하나, 비밀유지권 도입을 추진해 사내변호사들의 원활한 법률자문업무 수행 및 기업의 준법경영 강화를 도모하겠다.


    8. 서울변회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다.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이 10년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혁적으로 보면 원래 피선거권 제한이 없었다. 7~8년 전에 새로 도입된 것이다. 원래 없었던 피선거권 제한이 생겼고, 생긴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부분이 있다.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9.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같은 마음일 거다어려운 업계 현실에 젊은 변호사들이 정말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어렵게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변호사단체가 그동안 일부러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회원들을 외면해왔다서울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회원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없는 겉도는다른 나라의 변호사단체 같이 활동해온 부분이 있다제가 당선이 된다면 회원들께 다가가서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되고 싶다.


    10. 
    변호사가 공익활동의무를 포기한다면국민들을 상대로 변호사의 직역을 수호해달라거나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다만모든 변호사에게 일률적으로 공익활동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회칙·회규상 공익활동 미이행 부담금 제도나 공익활동 보고의무는변호사법상 공익활동종사의무와는 별개로 회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에게는 회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공익 변호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유지 강화하겠다. 

     


    [기호 2번]  이율 후보
     

    전자경유시스템 전면·즉각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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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 측은 선거캠프의 전략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표를 호소하는 것이라며 바쁜 일정상 법률신문이 개최하는 후보자 간 토론회에는 불참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본보는 독자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후보의 주요 경력과 공약을 소개합니다.

     

    - 주요 경력 : 1963년생, 사법연수원 25기, 광주 살레시오고, 서울대 법대, 제90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제49대 대한변협 공보이사, 현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 주요 공약 : 전자경유시스템 전면적·즉각적 실시, 무료 법률상담시 징계 추진, 찾아가는 변호사연수 확대, 법원·검찰·악성의뢰인 피해신고센터 설립, 지방회 연계 등사 업무 복대리 추진, 광고 규제 개선, 주니어-시니어 공유 오피스 설치, 원칙적 타임차지제 확대.

    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잠탈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 추진을 위해 국회와 능동적 관계 확립, 대한법률구조공단 폐지 추진 등 법무부와의 전면전, 국선수당 인상 추진 등 법원과의 전면전, 어린이집 대폭 확대 설치, 10대 전문변호사회 설립, 의무연수·공익활동 의무 폐지 추진, 사내변호사와 송무변호사와의 정보교류 활성화, 사무장 로펌·법조브로커 근절 등 변호사 시장의 고질적 병폐 척결. 



    [기호 3번]  안병희 후보

    20억원 규모 예산 절감… 직역수호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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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경력 : 1962년생, 군법무관시험 7회, 광주서석고, 연세대 법대, '스폰서 검사' 특검 특검보,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49대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 주요공약 : 구조개혁 통한 연 2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으로 직역수호활동에 집중,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전담변호사 직접채용 및 어린이집 확충, 인터넷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설, 브로커 근절을 위한 회원보안관제도와 회원게시판 신설, 로스쿨 실무수습 변호사에게 재판출석 가능한 공동대리권 부여


    1. 변호사시장 불황의 근본원인은 변호사 수 과다와 유사직역의 변호사시장 침탈이다. 유사직역의 침탈을 막아내고,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와함께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중개플랫폼 ‘서로톡’을 개발하겠다. 회원의 광고비를 낮추고 홍보기회를 증대시키는 구체적 방안 중 하나다.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고, 변호사들이 다른 영역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

     

    2. 절감한 연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직역수호 활동에 집중하겠다. 한편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을 원천봉쇄하겠다.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등이 소송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련법 개정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일일이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호사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항으로 ‘소송대리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소송대리권이 변호사의 고유영역이라는 점을 명문화하겠다. 소송대리를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지켜내겠다. 

     

    3. 직역수호와 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회를 쪼개는 것은 변호사의 힘을 약화시키므로 분할은 적절치않다. 서울회가 일치단결하고 투쟁의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무익한 분쟁을 멈추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편가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서울회의 단결을 위한 구심점이 되겠다.

     

    4. 강력한 구조개혁을 단행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은 회원권익보장과 직역수호에 집중하겠다. 법제연구·국제교류·입법지원·교육사업 등에서 서울회와 대한변협이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기능도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기능 통폐합을 통해 지출을 줄이겠다. 이 재원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직역수호 활동과 회원 복지확대에 사용하겠다. 

     

    5.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감사를 모두 경험한 진정한 실무가로서 제대로 일할 준비가 된 후보다. 구체적인 공약과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이미 준비했다. 또한 법무관 출신으로 청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설움을 누구보다 잘 공감하는 후보이기도 하다. 무익한 갈등과 ‘그들만의 리그’를 종식시키고, 줄줄 새는 예산을 관리해, 변호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서로톡' 개발

    … 복지확대, 일·가정양립 지원

     

    6. 13년전인 지난 2006년에 이미 법률신문에 게재된 ‘대법원이 바뀌어야 한다’는 칼럼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일부 제도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원에 대한 과도한 권한집중과 재판거래를 막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법원 뿐 아니라 검찰도 개혁과 견제의 대상이다. 자의적 기소 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 법원·검찰 개혁과 법조계 신뢰회복에 기여하고, 존경 받는 변호사회를 만들겠다. 

     

    7. 청년·여성 변호사들을 위해 출마했다. 일·가정 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출산·육아지원 전담변호사를 서울회가 직접 채용하겠다. 재판에 나가기 힘든 변호사들에 대한 복대리부터 시작하겠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위해 변호사를 파견하는 제도로 확대하고, 동서남북 각 지원에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하겠다. 사내변호사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재취업을 지원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행사를 지원하겠다. 로스쿨 실무수습 변호사들에게 재판출석이 가능한 공동대리권을 부여하고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경유비는 전액 면제하고, 개업 2년차 이하 청년변호사와 70세 이상 원로변호사에게는 ‘반값회비’를 받겠다. 공익의무는 개업 3년차부터 5년차까지 3년간으로 한정하되, 실질적 공익활동을 지원하겠다. 20대로펌의 공익법인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공익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법무법인제도의 입법을 지원하겠다.

     

    8. 기본적으로 경력제한제도 도입과정에 찬성하지 않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일치해야 하며, 회원의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강력한 투쟁을 위해서라도 변호사회 회장의 위상과 일정기간의 검증이 필요하므로, 현행 10년 경력제한을 5년으로 낮추겠다.

     

    9. 서울변회와 대한변협 감사를 역임한 준비된 살림꾼이다. 재직 당시 예산 오·남용실태를 목도하며 공적재원의 올바른 쓰임을 깊이 고민했다. 새고 있는 예산을 아껴 직역수호, 청년·여성 변호사 등의 복지를 위해 아낌없이 쓰겠다. 당선 후에는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비판과 지적을 달게 듣겠다.  

     

    10. 예산절감을 위해 대한변협과의 업무분담·전자투표제·해외연수 삼가 등 구체적 공약을 준비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원보안관제도’와 ‘회원청원게시판’을 신설해 법조브로커·사무장 로펌·부당해고 등을 근절하겠다. 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무익한 편가르기에 골몰해 한 쪽은 외면하고 말았던 반쪽 집행부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 갈등구조를 청산하는 내적 개혁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변호사를 성장시키는 외적 발전을 이루겠다. 무엇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임기 내내 소통을 실제로 실천하겠다. 

     

     

    이장호·서영상·강한 기자  jangho·ysseo·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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