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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공개시, 변호사·법무법인 이름 '실명' 그대로 공개

    대법원, 개정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시행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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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공개 확대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이 판결문에 실린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이름을 실명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올 1월 1일부터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검색·열람이 가능한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중이다. 

     

    이번 비실명 처리 기준 예규 개정은 이러한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종래 비실명 처리 기준의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사항들을 개선한 것이다.

     

    개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 판결문에는 판사나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특허법인도 실명으로 공개된다. 반면 이전까지 공개됐던 사건 관계 법인 명칭과 아파트 동, 호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다.

     

    개정된 처리 기준은 14일 이후 확정된 판결부터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의 확대를 통해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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