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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초읽기

    법률구조공단 ‘임기제 변호사 채용’ 등 싸고 대립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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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부터 노사 갈등은 물론 변호사와 일반 직원간 노노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의 내홍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 직원들이 전임 이사장의 독단적 공단 운영과 변호사 직렬과의 차별 대우 등을 문제삼아 파업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소속 변호사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변호사 임기제 채용 등에 반발한 것이다. 공단 측은 소속 변호사 연봉이 평균 1억원을 훌쩍 넘고 65세 정년 보장이라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기 곤란하다며 새로운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면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사상 초유의 변호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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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제 변호사 채용 둘러싸고 대치 = 현재 공단 내부적으로 가장 대립이 심각한 사안은 공단의 '임기제 변호사 채용'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변호사를 정규직이 아니라 최초 임용기간 5년에 3년씩 2회 갱신이 가능한 임기제(최장 11년)로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들이 단순·평이한 사건을 반복 처리하면서 고액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임금을 받고 있어 공단 운영 자금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65세 정년 보장까지 받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은

    직업 안정성 침해"

     

    현재 공단에는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107명의 변호사와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34명 등 141명의 변호사가 있다. 공단은 무료법률구조 기부금이 많아지면서 소속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도 늘어났는데 소송성과급 등을 합쳐 공단에서 3~4년만 일해도 약 1억1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단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건 중 약 39%가 체불임금·퇴직금 청구와 같은 간단한 사건이라는 게 공단 측 주장이다.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다음으로 많은 업무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건이다. 공단은 이 같은 현실은 국가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소속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해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사 노조는 공단 측이 앞서 이미 한 차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처우를 낮췄음에도 나아가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것은 직업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노조에 따르면 2016년 이전까지 공단은 2년의 계약직 기간을 마치면 정규직으로 임용해왔는데, 일반 직원들의 요구로 2016년 말 신규 채용 변호사의 처우를 하향 조정하면서 대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승진 제도를 통해 처우 상승의 사다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변호사 노조는 "신규 채용 변호사 처우 하락이 있은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단 측이 다시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처우를 더욱 하락시키는 것은 법률구조업무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을 좀 쓰다 버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만 주로 처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사 노조는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 전부 다 쉽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려면 공단 소속 변호사 복무규칙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단이 정규직 변호사 채용 예산으로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예산관리규범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직원도 변호사업무 담당"

    … 직제개편도 반발


    ◇ 직제개편을 둘러싼 갈등도 = 또 다른 쟁점은 '직제 개편'이다. 최근 공단은 그동안 변호사들이 해오던 법률상담과 사실조사를 변호사가 부서장인 구조부에서 일반 직원이 부서장인 구조2부로 변경했다. 변호사들의 업무를 일반 직원들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공단은 이 같은 직제 개편을 통해 능력에 맞게끔 보직을 맡길 계획이다. 공단 측은 일반 직원들이 대부분 법학을 전공했고 공채시험에서 법학과목에 대한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입사했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된 일반 직원의 경우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노조는 이 같은 직제개편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법률구조법 제19조 1항은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노조는 이 규정에 따르면 설사 변호사 자격자라 하더라도 공단 일반직으로 채용됐다면 소송대리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변호사가 아닌 공단 일반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의 존립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하고 비전문가가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34조 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직원들이 법률상담 등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공단측 기존입장 고수…

    노조, 18일 파업 찬반 투표

     

    ◇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현실화 되나 = 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마쳤다. 변호사 노조 측에 따르면 공단은 일반 직원들에게 기관장 보직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 외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17일에 3차 조정회의를 갖는다. 변호사 노조 측은 공단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어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노조는 3차 조정회의가 끝난 다음날인 18일 노조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단 변호사 노조에는 88명의 변호사가 가입돼 있다. 찬성 의견이 많으면 사상 초유의 변호사 파업이 현실화된다. 노조 측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조 이사장이 무리한 구조개혁 작업을 중단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이사장은 취임 후 변호사 인사 발령 문제와 변호사 사무실 축소 문제 등을 놓고 변호사 노조와 계속 부딪혀 왔다. 최근에는 직제규칙 변경과 소송구조 배당 문제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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