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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배현·유성욱 판사, 서울변회 법관평가서 '만점'

    2018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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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직무대행 염용표)가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 유성욱(43·사법연수원 35기)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김배현(33·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법관평가 시행 11년 동안 100점 만점을 받은 법관은 올해 2명 포함 1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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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판사와 김 판사를 포함해 평가점수 95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총 21명이다. 정승원(55·20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종호(52·2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주한길(55·24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신숙희(50·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영창(52·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진현민(45·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승주(46·29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송승우(45·3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곽형섭(45·33기) 판사, 박지연(45·33기) 서울고법 판사, 최진곤(51·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황인성(42·33기) 서울서부지법 판사, 나상훈(50·사법연수원 34기) 특허법원 판사, 서영호(43·35기) 의정부지법 판사 , 황성욱(41·35기) 대구지법 상주지원 판사, 권기백(45·37기) 의정부지법 판사, 심현주(39·37기) 인천지법 판사, 정원석(45·37기)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승훈(37·39기) 수원지법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신속한 재판 진행, 경청,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기본적인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을 고압적으로 진행하는 등 평균 점수 58.14점을 기록한 판사 5명은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A판사는 고함을 지르는 등 감정적인 재판 진행을 하고, 소송대리인을 혼내거나 면박을 주고 비꼬기까지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B판사는 재판부가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해 조정을 강요하고, 재판 중간에 원·피고에게 밖에 나가 쟁점을 검토하라고 댁시킨 후 다음 재판을 먼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한 사례 외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무리한 조정의 강권,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법관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법관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가운데 2132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인 1만7879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으며, 평가된 법관 수도 역대 가장 많은 11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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