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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경찰관에 "당신은 범죄자"… 장경욱 민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항의과정에서 벌어진 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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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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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소리쳐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당일 조사를 거부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장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장 변호사의 말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의 언사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의 위법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직무상 정당행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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