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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변호사시험 자격화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해야”

    김순석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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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축소, 변호사 진출 직역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신임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협의회 집무실에서 본보와 만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로스쿨 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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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로스쿨 원장도 맡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자격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송무분야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기업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분들과 '기업 변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보수와 대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업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더 많이 뽑아 법률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변리사와 법무사, 노무사, 행정서사 등 변호사 유사직역은 그대로 방치해 로스쿨 졸업생들의 직역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유사직역의 철폐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들이 제도 개선에 찬성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하며 변리사 등

    직역은 방치… 직역 확대 걸림돌


    김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는 물론 모든 과목에 대해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으로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선택과목 시험 폐지 및 전문과목 학점 이수제를 도입하고 기록형 시험은 당초 의도대로 법문서 작성을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과목별 중요 판례를 선별해 25개 로스쿨에서 공통으로 가르치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시험에도 출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5년 내 5회' 응시제한을 둔 취지는 당초 사법시험처럼 장기간 도전해 우수한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현재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 형태로 변질된 상황에서는 응시제한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험생에게 과도하게 부담 주는

    현행 시험제도도 개선 돼야

     

    다만 "10년 10회로 응시기회를 늘린다고 해도 합격률이 낮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를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현재처럼 50% 이하가 아니라 60% 이상만 되더라도 변시 낭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협의회 사상 첫 지역 로스쿨 원장 출신인 김 이사장은 비(非) 수도권 로스쿨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한 지역인재 우선 전형을 꼽았다.

     

    그는 "지방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 학생을 의무적으로 20% 이상 선발해야 한다"며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지역인재 우선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아져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 의사·약사 시험과 달리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제도처럼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도 지역인재를 선발하게 하거나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화되기 전까지는 축소·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응시 제한 규정도 좀 더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 필요

     

    김 이사장은 '로스쿨=금수저'라는 인식은 과거 법조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릇된 프레임에 국민들의 인식이 고착화된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어느 교육기관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학금 중 77%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며 소득분위 1~3분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받고 있다"며 "실력이 없어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돈이 없어 로스쿨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큰 오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대(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와 펜실베니아대(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기업법학회장, 한국증권법학회장,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기업·상사법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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