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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노조, 파업 직전 쟁점사항 극적 타결

    이정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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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제 변호사 채용과 일반 직원들의 법률상담 업무를 가능케 하는 직제개편 등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극적으로 사태를 봉합했다.

     

    공단과 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그간 노사 분쟁의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노조도 쟁의행위를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임기제 변호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위해 공단 소속 변호사 관련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함께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법률구조공단과

    일정비율 임기제·정규직 변호사 채용 합의


    또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 직원들의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 공단 본부의 직제는 개편하되 법률상담에 대한 변호사의 감독과 관련된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18일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한 뒤 25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이날 합의로 사상 초유의 변호사 파업은 면했다.

     

    ‘일반직 승진제한’ 공단본부 직제개편

    … 일선기관은 현행대로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단과 변호사 노조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공단이 일부 변호사 노조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변호사 노조는 2018년 3월 설립 당시 20명의 노조원으로 출발해 같은 해 11월 88명으로 규모가 커졌는데 이는 출장소장, 지부의 구조부장 등을 노조원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공단은 "출장소장이나 구조부장은 일반직원에 대한 근무평정권이 있고 위임전결 등 결재권자로서 업무총괄 지위에 있으며 사용자 이익 대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노조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단은 노조원 비자격자가 노조에 포함돼 있으므로 변호사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진정서(접수번호 70619)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한 상태다.

     

    일부 변호사의 노조원 자격 문제로

    노사 갈등 불씨는 남아 

     

    변호사 노조 측은 공단의 이 같은 진정 접수가 노조를 탄압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1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 이사장은 교섭상대로서 변호사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직원 노조는 존중하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공단 측 진정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근간 파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맞진정을 넣을지 검토중"이라며 "앞으로 일반 변호사, 구조부장, 출장소장 등 모두 노조원 판단을 받도록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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