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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규제 강화… 리스크 관리해야"

    법무법인 율촌, '빅데이터 기업의 M&A' 세미나

    강한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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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Big Data)가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정부와 입법기관이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 등 신(新) 사업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는 심사기준 개정안을 신설하고 이를 입법예고한만큼 관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은 24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빅데이터 기업의 M&A'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M&A와 Big Data Due Diligence'를 주제로 발표한 김선희(40·36기) 변호사는 "데이터를 중요자산으로 여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데이터에는 기존의 자산과 다른 특수한 성질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간 인수합병에서는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걸러내고 데이터의 법률적합성을 검토하는 특별한 절차인 'Data Due Diligence(데이터 실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용·관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된 한국의 빅데이터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계약서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조정 등 관련 법적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기업결합심사'를 주제로 발표한 한승혁(43·33기)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가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보유·운영하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적용되는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이 빅데이터 기업 결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고심 중인 가운데 한국 공정위가 먼저 구체적인 심사기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 빅데이터 기업결합 관련 정책운영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업자들이 수집해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활용하는 대규모 데이터자산을 뜻하지만 아직 통일된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대규모이며, 빠른 속도로 생성·처리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합을 총칭한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기기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IT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매년 총 데이터량이 전년의 2배로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세계시장 규모도 2020년에는 2100억달러(우리돈 2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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