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스쿨

    로스쿨학생協 "내달 18일, 靑 앞에서 총궐기대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요구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박강훈)는 28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를 위해 다음달 18일 청와대에서 전국 로스쿨생 총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7년간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위원들의 '합격자 축소'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600명을 넘어서질 못했다"며 "지난해와 같은 인원으로 합격자 수를 정할 경우 이번에는 합격률이 48%이하로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811.jpg

     

    이어 "대한변협 등 법조계가 합격률을 더 낮추려는 상황 속에서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0명의 로스쿨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절반 이상을 탈락시켜 학생들이 희생한 귀한 것들의 가치를 폄하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키고 학생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변호사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법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의 법무부와 합격자 수를 더 줄여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인 변협의 전횡에 우리 로스쿨생들은 인생을 볼모로 잡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고 있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시켜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며 청춘을 바쳐 공부한 로스쿨생들의 삶과 꿈을 지킬 것"이라며 "다음달 18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열릴 전국 로스쿨생 총궐기대회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성명서>

    "투쟁을 선포한다! 2019년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대회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금명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지난 7년간 합격자 결정을 위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 소속 위원들의 '합격자 축소'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600명을 넘어서질 못했다.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1000명으로의 축소까지 주장하고 있다. 

     

    제1회 시험 때 87.2%에 달했던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제2회 75.2%, 제3회 67.6%, 제4회 61.1% 제5회 55.2%, 제6회 51.5%로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제7회 시험에서는 49.4%로 떨어져 40%대를 기록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은 인원으로 합격자 수를 정할 경우 이번에는 48%이하로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합격률을 더 낮추려는 상황 속에서 이번 응시자 3330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서 공부했고 입학이후에는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건강도 해쳐가며 공부에 매진했고 그에 따른 등록금과 생활비로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었다. 오로지 법조인이 된다는 꿈 하나로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을 탈락시켜 학생들이 희생한 귀한 것들의 가치를 폄하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키고 학생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변호사의 꿈을 짓밟았다.

     

    법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의 법무부와 합격자 수를 더 줄여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인 변협의 전횡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인생을 볼모로 잡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고 있지 않기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시켜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며 청춘을 바쳐 공부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삶과 꿈을 지킬 것이다. 

     

    따라서 투쟁을 선포한다! 2019년 2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대회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2019. 01. 28.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