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스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구성 개선 필요”

    이재목 충북대 로스쿨 원장 논문서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로스쿨계와 변호사업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법학교수 5명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또는 법무부 고위공무원 2명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50458.jpg

     

    이재목 충북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발행한 '2018년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및 합격률 발표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위원 중 판사와 검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들이 15명 중 7명을 차지하는 것은 법조인 수 증가에 대한 기존 법조 3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로스쿨 교육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관리위는 어느 한 집단의 '파워게임'이 아니라 구성과 운영에 있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물론 로스쿨 제도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검사·변호사가 15명 중 7명…

    기존 법조3륜의 입장 대변


    이 원장은 "사법시험이 실시되던 시기에 검사는 전체 위원 13명 중 2명(7.69%)에서 변호사시험 이후 3명(13.3%)으로 늘어났고, 변호사도 2명(15.3%)에서 3명(20%)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의 비율은 3명(23%)에서 2명(13.3%)로 줄어들었는데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사법시험위원회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언론인 각 1명과 법학교수 3명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로스쿨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변호사 위원 수를 1명씩 줄이고 법률시장을 둘러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닌 사람을 2명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의 출제·채점 위원들은 변호사시험관리위에 의견제시나 합의과정 참여조차 배제된다"며 "합격자 결정에 수험생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당해 출제 및 채점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스쿨제도 전반에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필요

     

    반면 대한변협은 지난 2017년 6월 열린 '변호사시험관리위 등의 적정 구성에 관한 세미나'에서 위원회의 변호사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학식과 덕망있는 자를 위원 구성 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로스쿨은 궁극적으로 법률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양성 기관이고 변호사시험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하는 제도인 만큼 변호사자격을 가진 실무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최소한 법학교수 위원 수와 동수로 구성해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논문에서 매년 로스쿨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15년 기준으로 25개 로스쿨 등록금 수입은 636억원인데 장학금 지급액 316억원, 교원인건비 890억원이 지출됐다"며 "인하대 로스쿨의 경우 23억, 건국대 18억원, 동아대 16억원 등 25개 로스쿨 적자 규모는 25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변협 “실무가의 참여 필수적…

    변호사 더 늘려야” 입장 차 극명

     

    이어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은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의대나 공대처럼 고비용학과에 산업인력 양성,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일부사업을 보조하는 것과 달리 로스쿨의 안착 및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개인의 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대학원에 공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 법조인력의 배출이라는 점에서 2006년 기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교육추진 프로그램 등에 193억엔(우리 돈 약 1985억원)을 지원했다"며 "교육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 있어 법무부와 함깨 또 다른 한 축이라는 점에서 감독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부의 로스쿨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