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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전국 법무사들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판결, 파기환송하라"

    대한법무사협회와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공동성명서 발표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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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해 달라며 전국의 법무사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유죄 판결 이후  법무사업계가 지난 3개월 동안 거세게 반발해왔지만, 협회와 지방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총력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28일 법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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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들은 성명에서 "법원이 법무사법과 실무 현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만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변호사 이익을 옹호하고 국민의 불편을 강요하는 부당한 하급심 판결을 바로 잡을 책무를 대법원이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109조는 법무사가 아닌 비법률가·비전문가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고, 법무사는 법무사법과 법원의 개인회생업무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수원지법이 변호사법이 정한 '대리'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개인회생 전문가인 법무사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즉각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비송사건 대리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법무사법 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사들은 "서류제출과 보정이 잦은 개인회생사건의 특성상 포괄수임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빚부담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개인회생제도 입법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현 서울중앙회장 등 지방회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한 회장은 "포괄수임 금지는 토털 법률서비스를 지향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법무사의 전문적 영역의 위축은 사법서비스 질 하락과 법조브로커가 활동할 공간이 넓어지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협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을 둘러싼 관련 쟁점과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의 피부에 메스를 댄 의사가 상해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개인회생사건을 다루는 법무사와 사건을 맡긴 국민에게 포괄수임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현실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리권을 규정한) 변호사법이 일반법이라면 (비송사건 대리권을 규정한) 법무사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며 "법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특수 분야의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변호사법 109조가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대리'는 전문 자격사가 아닌 일반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송사건 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문구가 뚜렷하지 않은 법무사법을 법개정을 통해 명문상 명확화해야 한다"며 "변호사 자격증이 점점 '황제' 자격증화되어가는 현실에 대해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직역수호 이슈가 호응을 얻고 있는 변호사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수 영역에서는 법무사 제도가 사법 접근권 강화와 사법서비스 향상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립이 아닌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변호사업계가 법무사법의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시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밀착형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다루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사법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민생법안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해 개인회생 신청 사건 등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사의 포괄수임이 위법이라면 개인회생 사건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돼 채무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길을 가로막게 된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일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524).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 법무사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2018도17737)이 심리 중이다. 김 법무사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2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바96)을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이다.

    법무사업계는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 9일 2차례에 걸쳐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장소에서 매일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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