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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면 물갈이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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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법원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다음 달 14일자로 단행했다. 취임 후 두 번째 단행한 고위법관 정기인사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대구와 의정부 지방법원 및 수원·부산 가정법원 등 1심 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거 기용한 것이다. 법원장 자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들이 맡아왔다. 법원행정처 고법 부장판사급 간부들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김 대법원장이 앞서 지난 11일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기용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 차장과 실장급까지 잇따라 바꾼 것은 탕평인사를 통해 법원 내 안정을 꾀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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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원장에 김창보… 초대 수원고법원장에 김주현 = 이번 인사에서 김창보(60·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고법원장으로 전보되고,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고법 초대 법원장으로는 김주현(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령났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5명이 고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제주지법원장을 마치고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 발탁됐던 김창보 신임 서울고법원장과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원장 외에도 김문석(60·13기)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으로, 조영철(60·15기)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으로, 이강원(59·15기)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차장에 김인겸,

    기조실장 홍동기 부장판사 발탁

     

    ◇ 대구·의정부 지법원장에 '22기 지법부장' =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대상으로 지정됐던 대구와 의정부 지법원장에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의 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기용됐다. 대구지법원장에는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앞서 대구지법 판사들은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59·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손 부장판사, 정용달(58·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을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구지법에서 추천한 분들 중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며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예상을 깨고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신진화(58·29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었는데 김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의정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에 비춰 법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 가족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된 첫 인사에서 기존 고법 부장판사들이 맡던 법원장에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들이 임명된 것이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 이원화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고법판사도 "대구지법은 법원장으로 추천받은 분을 임명하고, 의정부지법은 추천받은 분보다 기수가 높은 분을 임명했는데 이는 대법원이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라며 "대구지법에서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정용달(58·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아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을 보면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최대한 따르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천 부장판사와 신진화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법원 내 안정을 꾀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관 이원화를 공고히 하려는 인사 경향은 수원·대구·부산가정법원장 인선에서도 나타난다. 초대 수원가정법원장에 박종택(54·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에 이윤직(56·20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에 이일주(59·2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모두 지법 부장판사들을 발탁했다.

     

    대법원은 2월 1일로 예정된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에서도 고법 부장판사급이 맡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모두 지법 부장판사로 채울 예정이다.

     

    법원장에 지방부장 대거기용…

    법관 이원화 구축

     

    ◇ 고법 부장판사급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대거 교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퇴직 '충격' = 차장을 비롯해 사법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윤리감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소속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간부들이 이번 인사에서 한꺼번에 대거 교체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에, 최수환(55·20기)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지원실장에, 홍동기(51·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기획조정실장에, 김우수(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1일 단행될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차장, 실장급 고법 부장판사들이 대거 교체됐다"며 "이는 법원행정처 인적 변화를 꿰하려는 김 대법원장의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신임 차장은 과거 국회 파견 경력을, 홍 신임 실장은 대법원 공보관 경험을 각각 갖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의 대국회, 대언론 역할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와 달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으로 보임하는 등 사법행정의 중심 기능을 재판 지원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고심 재판업무 보좌의 핵심 축을 담당했던 김현석(53·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상고심 재판을 연구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은 사직 의사를 밝히더라도 곧바로 퇴직시키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김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직 명단에 올라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김 수석재판연구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했다.

     

    코드인사 지양…

    안정과 개혁 동시 추구 포석인 듯

     

    ◇ 원로법관 3명 또 탄생 = 도입 3년째를 맞은 원로법관은 올해에도 3명이 탄생했다. 최완주(61·13기) 서울고법원장과 황한식(61·13기) 부산고법원장, 성백현(60·13기) 서울가정법원장이 원로법관으로서 1심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황 원장과 성 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최 원장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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