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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 준비 로스쿨생 모임,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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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통한법전, 회장 송지연 전남대 로스쿨 9기)은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제9회 통일법제 전문가 초정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오용규(46·사법연수원 28기) 사법연수원 교수는 "북한은 이혼 사건 이외에는 소송이 거의 없고 사법기관에 있어서도 뇌물이 만연하다"며 "통일한국의 사법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재판제도의 통합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권은민(55·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남북교류협력에서 법조인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통한법전은 2009년 로스쿨 재학생들에 의해 결성된 비정치·비종교 순수학술단체로 현재 전국 20여개 로스쿨 재학생 50여명이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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