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펌

    법무법인 바른, 경기도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정거래법 특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경기도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분야' 특강을 이어가고 있다.

     

    백광현(43·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업 관계자 80명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지난달 25일 '하도급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오는 19일에는 부천시 소재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제조분야 관련 하도급법'을 주제로 특강을 이어간다. 

     

    150579.jpg

     

    백 변호사는 "소수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한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만큼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는 상당한 유무형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인 공정거래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을 중견·중소기업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중견·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제반법령 및 위반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는 "특정한 행위의 존재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라며 "납품대금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의무고발제가 시행되는만큼 거래계약서 보존의무·계약서면 교부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반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위반행위 제재 및 과징금 부과사례 △거래계약서의 실무적 접근방법 등도 소개했다.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계약체결 및 이행단계의 주요내용과 사례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백 변호사는 "중소·중견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자세히 알야야 다변화된 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며 "무지로 인한 손해나 사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기업 법무팀·로펌과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