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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1기 판사가 연수원 42기 판사보다 선배"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 잠정 결론
    온라인 투표 거친 결과 판사 237명 가운데 123명 찬성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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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로스쿨 1기 판사가 연수원 42기 판사보다 선배라고 정리했다. 다만 법조경력 정의 조항을 변호사자격 취득일로 하기로 하는 사무분담위원회 내규안이 통과된 것일 뿐이기에 추후 행정처의 권고 의견에 따라 재논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법조일원화에 따른 환경 변화로 종전과 같이 사법연수원 기수만으로 법조 경력을 정의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성이 있어 진행됐다. 앞으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규가 통과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소속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무분담 내규 개정에 관련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판사 총 237명이 참여, '로스쿨 1기 판사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일부터 시작되는 법조경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항에 과반수인 123명이 찬성했다. 단독재판부 재판장 등을 결정할 때 로스쿨 1기 판사를 연수원 41.5기로 대우하겠다는 의미다.


    로스쿨 1기는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시기적으로 연수원 41기(2012년 1월 수료)와 42기(2013년 1월 수료) 사이에 끼어있다. 당초 사무분담위는 로스쿨 출신은 변시 합격일을 기준으로, 연수원 출신은 연수원 수료일을 시작점으로 법조경력을 따져 대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이 '법조경력 정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올리면서 이번 표결이 이루어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의결 내용은 추후 법원행정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정리해 줄 예정이기에 이후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논의는 경력대등재판부의 설치, 단독 배석간 교류 확대 등으로 사실심을 충실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판사들의 재판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 간사는 사무분담위를 대표해 1일 법원내부전산망 게시판에 "이번 법조경력 개념 정의 규정 표결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로스쿨 1회 법관이 연수원 42기 법관보다 사무분담에 있어 법조경력이 선순위인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사이의 법조경력 우열 문제를 정하는 데 이번 표결이 유·불리한 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간사는 "이번에 법조경력 개념 정의 규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나 전체판사회의에서 이들 사이의 법조경력 우열 문제에 관해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쟁점의 민감성을 고려해 향후 행정처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통일된 사무분담 권고의견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사무분담위에서는 해당 문제에 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법조경력 정의 규정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내규 전체의 완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의 법조경력의 해석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어 존치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며 "개정 취지는 서울중앙지법 전체 법관들에게 배포된 설명자료와 전체판사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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