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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법부장 대등재판부 4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8개 구성해야"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 의결
    '고법부장과 입장 차' 고법판사만 참석, 반쪽회의 지적도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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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가 2019년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고법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경력 대등재판부는 4개 이상,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8개 이상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고법 합의부 사건배당 비율을 '2(재판장):3(배석):3(배석)'으로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기존 '1(재판장):3(배석):3(배석)' 비율이었던 것에 비하면 재판장이 주심을 맡아야 할 사건 부담이 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날 회의 참석자 대다수가 고법판사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등재판부 구성 범위를 놓고 고법 부장판사들과 고법판사들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가 반쪽짜리 회의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소속 판사들은 지난달 31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2019년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고법 전체 판사 191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과반 이상이 결의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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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은 "대등재판부 제도의 취지,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전체 재판부의 20% 이상을 실질적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서울고법 전체 58개 재판부 중 △4개 이상을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로 △8개 이상을 고법 판사 3명이 모두 재판장을 맡거나 고법판사 1명이 재판장을 맡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최 법원장은 결의 내용 중 단서 조항 일부를 수정해 '2019년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당초 판사들이 의결한 단서 내용은 '다만, 실질적 대등재판부에 관하여는 제도의 취지, 제도 정착의 필요성, 재판부 구성원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분담사무 지정에서 우선적인 고려, 20~50% 범위 내의 사건배당비율 감경, 재판연구원의 우선적인 배치 등의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것이었다. 


    최 원장은 이를 '다만,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사건배당비율 감경 범위는 50% 범위 내로 한다'고 수정했다.

     

    최 원장이 이처럼 단서를 수정한 것은 다수의 고법 부장판사들이 경력 대등재판부 구성에 반대하고, 실제 경력 대등재판부에 지원한 희망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결의안대로 고법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4개 설치할 경우, 이 곳에 배치되기를 원치 않는 고법 부장판사들을 무리하게 배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등재판부 설치 등을 사실상 최종 결정할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한 고법판사는 "법원장이 단서 조항을 수정해 전체 판사회의 의결의 핵심 내용에 힘을 뺀 것"이라며 "고법 부장판사 중 희망자로만 경력 대등재판부를 꾸리면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 역시 규모가 작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대등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외쳤지만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고법판사는 "비슷한 기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대등재판부가 구성돼야 수평적인 문화의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수직적, 관료적 체계와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등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했고, 그 뜻에 따라 고법판사들은 10조판사(고법판사)에 지원해 대등재판부 구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고법 부장판사들이 후배들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등재판부 설치라는 큰 원칙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희망하지도 않는 고법 부장판사들을 강제로 대등재판부에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의하지도 않은 인사를 통해 고법 부장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고법부장판사도 "대등재판부를 구성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 정기인사처럼 서울이 아닌 지방 고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경력 대등재판부 인사 희망자에 한해 천천히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법조경력이 높은 판사 또는 낮은 판사로만 구성될 우려도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역량을 갖춘 재판장 기준을 우선 설정한 뒤 대등재판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에서는 합의부 주심 배당 비율을 현행 '1:3:3'에서 '2:3:3'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현행 '고법 합의부 운영에 관한 지침'은 '3인으로 구성된 고등법원 합의부 사건 중 재판장은 1/7,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3/7의 비율에 따라 사건 주심법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과 2명의 배석이 각각 '1:3:3'의 비율로 사건을 배당받는 것인데, 이를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사건 중 재판장은 2/8,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3/8의 비율에 따른 사건들의 주심법관이 된다. 다만, 합의부 구성원의 경력, 합의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고안대로라면 재판장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에는 고법 부장판사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들은 현재 대등재판부 구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날 회의 역시 그러한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고법판사는 "이날 회의 현장에 고법 부장판사가 3명 정도 참석했고, 나머지는 모두 고법판사들이었다"며 "대등재판부 구성을 놓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입장을 설명하고 서로 논의를 해보는 시간이 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후배들이 보기엔 선배들(고법 부장판사)이 이 문제에 대해 보이콧을 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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