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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구관들, 정기인사 ‘속앓이’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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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탈(脫)검찰화'로 요직으로 꼽혔던 기획 부서 근무 자리가 줄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이른바 '서초동 입성'을 위한 검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호 근무지인 대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찰연구관들이 지난달 단행된 정기인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9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대검으로 전입하는 검찰연구관은 14명,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으로 전출된 검찰연구관은 12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출입된 인원 수는 다르다. 외부에 공표되는 인사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대리' 검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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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법 제15조는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주로 평검사들이 발탁되는데,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 업무를 맡아 큰 그림의 정책 등을 입안하는 기획업무라 검사들이 선호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 검찰연구관 자리에는 처음부터 검찰연구관으로 정식 발령을 받아 대검으로 들어오는 검사들도 있지만, 적(籍)은 일선 검찰청에 두고 직무대리 형태로 검찰연구관 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직무대리 검찰연구관은 통상 1년 정도 직무대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가 이후 인사에서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정식 발령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직무대리 꼬리표를 뗄 때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외부에 공표되는 인사명단에 없는

    ‘직무대리’ 역할

     

    그런데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계속 원청 소속 신분으로 계속 대검에서 일하는 검찰연구관은 물론 검찰연구관 정식 발령은커녕 직무대리가 해제되는 사례도 나왔다. 바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검찰연구관들이다. 이들은 직무대리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다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것이어서 말하자면 두번 파견 된 셈이었다. 대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장기화되고 향후 공소유지 등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계속 근무시킬 필요성이 커지자 이번 인사에서 이들에 대해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아예 전보하기로 했다. 실제로 직무대리 검찰연구관이던 한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원청인 지방청에서 다른 청으로 발령이났지만, 실제로는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선 검찰청의 사정을 감안해 대검 검찰연구관 숫자를 줄이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방침에 따라 실제 대검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수(虛數)를 줄이겠다는 복안도 담긴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정규 발령 없이 직무대리 해제 후도

    ‘파견’ 못 면해

     

    대검 관계자는 "외부에는 공표가 안되도 내부 시스템 상에는 실제 근무했던 곳의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근무지가 어디인지도 중요하지만 인사명단에 어디에 전보가 됐다고 나오는 것도 사실 검사들에게는 의미가 큰데 당사자들이 대놓고 말은 못해도 아쉬움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인사가 났다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이동해버리면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직무대리로 인사이동을 늦춰 사건을 마무리 한 뒤 임지를 옮기게끔하는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법률상 정해진 정원도 없는 대검 검찰연구관 숫자를 직무대리로 늘리거나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유럽 등에서는 검사의 전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내지 않는다. 직무대리는 검사의 신분 보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꼬집었다. 


    작년 7월 도입 통합연구관들

    ‘파견 전문’ 자조도

     

    속앓이를 하는 검찰연구관들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새롭게 도입된 '통합연구관'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통합연구관들은 기획조정부나 반부패부 등 대검에 설치된 특정 부서에 소속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들이다.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선 청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는데, 이들은 평소에는 주어진 연구업무를 수행하다 일선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파견을 나가 수사를 지원한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을 쌓기가 어렵고 이일 저일에 불려다니기만해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통합연구관을 '파견전문'이라고 자조하며 기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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