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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법조인 양성교육 정상화가 사법불신 해소 첩경"

    김대환 신임 한국공법학회장 인터뷰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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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의 목표가 변호사시험 합격에 매몰되다보니 법학교육이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김대환(사진) 한국공법학회 신임 회장은 7일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실에서 본보와 만나 "비(非)로스쿨의 법학교육은 교양 또는 중하급 공무원시험 대비 교육으로 전환됐다"며 "(법학 전공) 일반대학원에는 전업학생이 거의 없고 공무원, 변호사 등 직장인 중심의 법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인 김 회장은 지난달 1일부터 공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도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나 예전에는 4~5년 걸리던 박사과정을 2년만에 마치다보니 공부기간이 짧아졌다"며 "이미 법률가인 졸업생들은 경제적 문제나 기회비용 등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석사논문을 써보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스쿨시대 법학교육 사양길…

    辯試 자격화 해야

     

    김 회장은 도입 11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를 '10점' 만점에 '5점' 정도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로스쿨이 이룬 대표적인 성과는 전문화할 수 있는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전문화된 법률가를 배출하는 특성화 교육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1학년 때 학점이 낮은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에서 공부를 한 후 다시 복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로스쿨이 사실상 4년화 되고 있다"며 "로스쿨과 학부 법과대학간의 바람직한 관계모델이 정립되지 못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25개 로스쿨이 법학교육에 전념하기보다 학생들을 변호사시험에 합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법학교육은 사양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면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변리사와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변호사 유사직역 종사자들을 로스쿨이 흡수해 유사직역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 법과대학간

    바람직한 관계 모델 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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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회장은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도 법조인 양성 교육의 정상화에 있다고 했다. 

     

    그는 "국·공립대 교수들이 대학총장에게 소신대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총장이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는 있지만 전체 교수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총장도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수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최근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와 변호사시험 출신 판사의 기수 서열을 정하는 문제로 시끄러운데 법관의 독립은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자가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종교의 교리나 제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잘 구비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문제라면 해결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며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은 결국 법치주의에 대한 확신과 인성을 갖춘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과거 사법시험제도는 엘리트를 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법의 심판을 통해 국민을 다스리는 구조로 돼 있었다"며 "그런 구조가 법관들의 선민의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과거 사법시험처럼 엘리트 교육으로 변질된다면 사법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유명 로펌들이 1학년 로스쿨생을 입도선매하는 풍토도 잘못된 엘리트 의식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법학회,

    ‘전문적 주제 융합’ 등 역할 재정립할 것

     

    그는 공법학회의 새 수장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김 회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법학회 운영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면서도 "요즘 전문학회들이 많이 결성돼 학자들의 관심이 전문화 영역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행정법의 모(母)학회인 공법학회는 다양한 전문적 주제의 융합 등 다른 차원의 활동을 통해 역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로학자와 중견학자, 신진학자들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석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회장은 독일 괴팅엔(Goettingen)대학교 방문교수,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공법학회는 1956년 유진오 박사가 창설한 국내 최초의 공법학 분야의 사단법인으로 헌법과 행정법 관련 학술 연구와 국가와 사회를 위한 법치국가적 토대를 강구하는 공법학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다. 김철수, 김남진, 박윤흔, 허영, 양건, 성낙인, 박균성, 정재황 교수 등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행정법 석학들이 회장을 지냈다. 회원은 11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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