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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일단락

    이정현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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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부터 장장 7개월 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전·현직을 통틀어 전직 대법원장이 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몇 차례 더 소환해 혐의사실에 관해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 가지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장 작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개입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유용 등이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는 것과 동시에 양승태 코트(court)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10여 차례 접속해 고교 후배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하는 한편 이번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법관들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내부 징계를 받은 이규진(57·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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