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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 양형 가중요소로 활용해야"

    양형위 14차 공청회서 홍성수 교수 지적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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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규제하기 위해서 혐오표현을 양형상 가중요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헤이트 스피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모욕하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1일 서초동 서울종합법원청사 415호에서 열린 제 14차 양형위원회 공청회에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양형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은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비해 훨씬 더 큰 해악을 갖는다"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반면 혐오표현은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표현이 형사범죄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비해 해악도 크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이를 양형상 가중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공개했다. 

     

    양형위는 지난 1월 제9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등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한 바 있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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