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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유사직역 ‘다업종 공동사무소’ 개설 허용해야”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 논문서 주장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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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 인접직역 자격증 소지자를 법조직역으로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다업종공동사무소(MDP, Multi-Disciplinary Practices)'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MDP는 법조유사직역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존중하면서 전문자격증 소지자 간에 사무소를 공동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행한 '2018 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직역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MDP는 유사직역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이 없으며 자격증 분야별로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호사·비변호사가 파트너십 형성…

    법률서비스 포함 포괄적 서비스

     

    문 원장은 MDP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문제와 소송대리권 다툼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DP 개설을 허용하면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수요자인 국민들이 폭 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며 "변호사와 법조유사직역의 자격증 소지자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적 통폐합의 경우보다 반발이 적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DP 개설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나 다른 전문직 자격 보유자는 그렇기 않기 때문에 비밀유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사직역 통폐합 문제와

    소송대리권 다툼 해결할 가장 현실적 방안

     

    현행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 원장은 법조유사직역의 '사실적 통폐합'은 각 집단 간의 충돌과 반발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사실적 통폐합은 현재 법조유사직역 자격증 소지자에게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해 법조직역으로 완전 통폐합하고 장래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법조유사직역에서 신규 인력의 배출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직역 통폐합 부작용 없고

    자격증 분야별로 자율성 확보도 가능

     

    그는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송무변호사와 서면작성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변호사로 구분해 변호사 등 송무 전문가에게만 송무변호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법조유사직역의 자격증 소지자는 사무변호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사실적 통폐합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법조유사직역 통합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1971년에 변호사와 1급심 대소사(代訴士·les avoues)를, 1990년 법률상담사와 변호사를 통합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조유사직역 자격증 소지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법조계의 반발은 자명하다"며 "또한 법조유사직역 자격증과 관련해 해당 행정 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현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은데 통폐합이 된다면 자격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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