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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업계의 변화 열망·로스쿨 출신 결집력이 돌풍 불러

    변협 대의원 선거, 세대교체의 배경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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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변호사시험 출신 당선자가 과반수를 훌쩍 넘기며 돌풍을 일으킨 배경에는 침체된 변호사업계의 난국을 타개할 변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적극성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회무에서 소외 받았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에 개혁과 변화를 주문하며 대거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개혁적인 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 회칙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됨에 따라 재야 법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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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시 출신 대거 입후보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자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당선자를 배출하게 된 주요원인은 이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집행부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개혁을 주장하며 대거 선거에 입후보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결집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역대 변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컸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는 집행부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존치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사시 존치 운동'을 내걸고 사시 존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로스쿨 출신 변협 대의원들은 단체행동에 나서 "변협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시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를 필두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지만 회무에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꼈던

    로스쿨 출신들 대거 후보 등록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이 이제 전체 변호사의 수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수자(少數者)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우리 의사를 변협 회무에 적극 반영키 위해서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필수라는 생각에 많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서로를 독려해가며 대의원 후보에 다수 입후보 했다"고 말했다.


    ◇ 회칙 개정 등 변화 바람 거셀 듯 = 대의원은 변협 회칙상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 소집과 △변협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의 중요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총회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변협 회칙 제14조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가 성립하며, 총회에 출석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439명의 대의원 가운데 68.5%에 해당하는 301명이 로스쿨 출신 대의원인 점을 감안할 때 총회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협 정책 등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 의사 반영 위해

    과반 당선은 필수 인식도 작용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의 개혁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곧바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변협 회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변협 임원 피선거권의 경력제한 규정 폐지 등이 골자이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통산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는 변협 회칙 제8조의2 3항을 삭제하고 '협회장, 감사, 대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회칙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규칙 및 규정의 내용은 모두 무효'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변협의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총회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정기총회는 오는 25일 개최된다.

     

    대의원으로 당선된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그간 변협 대의원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입후보하지 않아 협회장이 자기 사람들로 지명해 채우기 일쑤였다"며 "이번에는 선거를 통해 대의원에 입성한 젋은 변호사들이 많은 만큼 변협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진정한 대의기관, 의사결정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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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해야 =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난 저조한 전체 투표율은 문제로 지적된다.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됐는데도 투표율이 전체 선거구 기준 8%대로 나타나 변호사들의 관심 제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이번 대의원 선거에는 총 유권자 2만1529명 중 1887명만 투표, 투표율이 8.76%에 그쳤다. 투표율이 낮은 데에는 변호사들의 무관심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전국 72개 선거구 중 출마자 수가 뽑아야 할 대의원 수와 같거나 못미친 경우가 30곳에 달해 이들 지역에 출마한 129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지역은 전체 선거구의 절반에 가까운 41.7%에 달했고, 그 결과 전체 유권자의 33.6%에 해당하는 7233명이 전자투표를 하지 못했다. 

     

    전자투표에도 투표율 8%…

    변호사들 관심 제고 대책 필요

     

    유권자들의 참여도 적었다. 출마자 수가 대의원 수보다 많아 전자투표가 개시된 42곳의 투표율은 13.2%에 머물렀다. 유권자의 42.4%가 투표한 전북 지역 제69선거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비서울권에서 두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대전 지역 제51선거구에서는 투표율이 22.5%에 그쳤다. 서울 지역에서도 24.3%가 최고치였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서울 지역 제20선거구에서는 460명의 유권자 중 30명이 투표해 7명의 대의원 당선자를 냈다. 투표율이 6.5%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투표자 수가 가장 적은 강원 지역 제48선거구는 총 6명이 투표해 출마자 6명 중 3명이 당선됐다. 당선자가 본인에게 투표를 했다는 가정 하에 한 명의 지지만 확실히 얻으면 이 지역 변호사 전원을 대의하는 대의원이 되는 셈이다.

     

    서영상·강한 기자  ysseo·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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