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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부장판사로만 구성된 첫 '경력대등재판부' 나왔다

    서울고법, 사무분담 결과 발표… 2개부 신설키로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4개부 운영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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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법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12일 사문분담 결과 발표를 통해 14일부터 고법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2개부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 4개부도 운영키로 했다. 경력대등재판부는 민사부와 행정부에 각 1개부씩, 대등재판부는 민사부에만 4개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는 민사12부와 행정1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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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12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는 고법 부장판사 3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천대엽(55·21기), 김환수(52·21기), 이승한(50·22기)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한다. 행정1부는 고의영(61·13기), 이원범(54·20기), 강승준(53·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들로 꾸려진다. 경력 대등재판부의 재판장은 번갈아가며 맡는다.

     

    고법판사 3명으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는 모두 민사부로 배정됐다. 법원조직법 제27조에 따라 재판장을 맡을 고법 판사들은 모두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법원조직법 제27조 제2항은 고법 재판부(部)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우(52·25기) 서울고법 판사가 민사14부, 견종철(51·25기) 판사가 민사19부, 김상우(51·25기) 판사가 민사20부, 오경미(51·25기) 판사가 민사27부의 재판장을 맡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전체 판사회의는 '고법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경력 대등재판부는 4개 이상,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8개 이상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2019년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대등재판부 인사 규모는 절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법원장이 전체 판사회의 결의 내용 중 단서 조항에 '다만,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실제 경력 대등재판부에 지원한 희망자가 3~4명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경력대등재판부 설치가 2개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부 14개 가운데 9개 부의 재판장이 대거 교체됐다. 특히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 또는 부패전담 재판부 7개 중 6개 부의 재판장이 새로 배치돼 주목된다.

    정준영(52·20기) 부장판사가 형사1부로, 배준현(54·19기) 부장판사가 형사3부로, 조용현(51·22기) 부장판사가 형사4부로, 오석준(57·19기) 부장판사가 형사6부(18일자)로, 이균용(58·16기) 부장판사가 형사7부로, 구회근(51·22기) 부장판사가 형사13부로 새로 배치됐다. 차문호(51·23기) 부장판사는 그대로 형사2부 재판장을 맡는다. 


    한편 수원고법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새로 설치되면서 서울고법 민사 4개부와 행정 1개부는 폐부될 예정이다. 민사 2부, 10부, 28부, 31부는 오는 25일자에, 행정 2부는 14일자에 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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