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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21일 '국민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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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 협회장은 "국민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원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가 '법무사와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황정수 법무사가 '법무사법 개정과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김종훈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토론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 협회장은 "법무사법에 취급업무의 유형이 구체적이지 않고, 위임을 받은 사무를 취급하는 법무사가 대리권이 없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사법접근권 보장'을 골자로 발의된 법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97년생인 법무사는 지난 122년간 생활밀착형 법률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법무사법 개정안은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바라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국민이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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