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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벤처투자촉진법안 주요내용(SAFE 투자의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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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4.] 


    2018. 2. 입법예고되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안이 지난 2018. 11.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종전까지 벤처펀드와 관련된 법은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벤처기업육성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 조합 간 규제의 차이가 심화되어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야기되었습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이를 시정함과 더불어 벤처투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합·정비된 법입니다.


    이번 상임위 상정 법안은, 벤처기업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모태펀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과, 창업지원법에 근거가 있던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벤처투자촉진법에 담아 근거 법률의 일원화를 꾀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기부의 2018. 2. 1. 혁신대책에서 다뤄졌던 SAFE, SPAC 투자의 도입은 제정 벤처투자촉진법의 시행 전에 마련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하여 정비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임위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SAFE 투자의 도입 가능성

    동 법안은 정의규정 중“투자”항목에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행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가 신설되어 이른바 SAFE 투자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이 제정될 경우 시행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기존‘확인제’로 운영되던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를, ‘등록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될 경우, 개인투자조합 운영 시 모태펀드에서 출자검토 대상자격을 부여하고, 투자기업에는 2.5배수 비율로 모태펀드 매칭펀드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투자기업이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종전에는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펀드별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과 펀드 총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의무투자비율 산정 기준이 종전의 ‘펀드별’에서 ‘총 자산 규모별’로 바뀐 것입니다. 동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펀드총액이 클수록 의무비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 창투사 임직원, 액셀러레이터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금지 의무

    벤처투자촉진법은 창투사의 임직원 등이 미공개 직무관련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유한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에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이러한 상황은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만으로는 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NDA(Non-disclosure agreement)를 맺는 일은 초기기업투자의 경우 글로벌 기준으로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칭 과정에서 VC가 알게 되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등에 대한 비밀유지는 관련 고시와 VC의 직무윤리의 영역에 맡겨져 온 것이 현실입니다. 위 법안과 결을 같이하여 특허청도 지난달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고 오는 6월부터 아이디어 도용을 특별히 단속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가능

    종전 법에 따르면 창업기획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기기업 육성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 향후 과제

    입법예고에서 논의되었던 SAFE, SPAC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는 일 외에도, 투자제한 대상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문제 등 투자실무와 닿아 있는 여러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또한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스타트업 법규해설에서는, 벤처투자촉진법안으로 도입 가능성이 시사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일명 SAFE)’을 이용한 투자를 다룰 예정입니다.



    성지윤 변호사 (jysung@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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