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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회장 탄핵’ 규정 신설 추진 논란

    로스쿨출신 대의원, 변협회칙 개정 작업 착수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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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을 점한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개혁을 위해 변협 회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변협회장 탄핵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은 변협이 협회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거나 협회장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3명 ‘대한변협 개혁’ 태스크포스 구성

    … 개정안 마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시험 출신 대의원 33명 등은 최근 '대한변협 개혁 및 회칙개정 태스크포스(위원장 박상수 변호사)'를 만들어 변협 회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태스크포스는 25일 열리는 대한변협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한

    직위 이용 차단 취지” 설명

     

    이들이 마련하고 있는 회칙 개정안에는 변협 임원의 피선거권 경력제한 규정의 폐지와 함께 협회장 탄핵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변협은 회칙에 협회장 탄핵 관련 규정을 두고 않고 있다.


    이들이 만든 개정안에는 '협회장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이나 회칙을 위반한 때 총회는 협회장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탄핵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이 의결되면 협회장은 즉시 파면되도록 했다.

     

    “협회장 운신의 폭

    지나치게 제한은 부적절” 반론도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 변호사는 "대한변리사회와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도 있는 회장 해임 또는 탄핵 규정이 변협 회칙에만 없어 미비한 제도의 보충·완비 차원에서 만든 규정"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변협을 이용했던 과거 몇몇 협회장과 같은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관련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2만4000여명의 변호사 사회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의 장인 대한변협회장은 대법관, 특별검사 등의 추천권이 있는 만큼 국민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라며 "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깨뜨리려는 개정안이 아니라 건강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변협 임원 피선거권의 경력

    제한 규정 폐지도 포함

     

    박 변호사는 또 "탄핵 규정은 특정인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간 법조사회 분열세력에 함께 맞섰던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당선인이 성공적으로 협회를 잘 운영해 나가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 대의원 439명 가운데 로스쿨 출신 대의원이 68.5%인 301명이나 돼 회칙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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