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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학생協, "변시 '응시생 대비' 75% 이상 합격 보장" 입법청원 추진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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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가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생 대비 75% 이상' 합격률을 보장해 달라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로스

     

    쿨학생협의회는 최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회법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학생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실무와 접목되고 특성화된 효과적인 법조인 양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시험을 위한 공부에만 매몰되어 가고 생존경쟁에 특화된 예비법조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1년 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정하되 추후 재논의 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합격률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입학정원 대비 75%가 아닌 응시생 대비 75% 이상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스쿨학생협의회는 18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전국 로스쿨생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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