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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섭·김용헌·김하열·전현정·황도수·황정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

    대한변협, 4월 18일 임기만료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후임으로 천거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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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신섭(62·13기)·김용헌(64·11기)·김하열(56·21기)·황정근(58·15기)·황도수(59·18기)·전현정(53·22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조용호(64·10기),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법학교수 2명과 현직 변호사 4명 등 6명의 법조인을 공개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강신섭(62·13기), 김용헌(64·11기), 전현정(53·22기), 황정근(58·15기) 변호사와 김하열(56·21기), 황도수(59·18기) 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선출한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강 변호사는 1986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12년 간 법관으로 지내다 199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맡아왔으며, 다양한 법조 경력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넓은 안목과 식견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법원 재직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헌재 지역상담실 설치 등을 추진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 굵직한 사건에서 심판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헌재 사무처 업무를 진두지휘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등에서 자원봉사와 후원활동을 펼치는 등 공익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해 7월 이진성(63·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66·9기), 김창종(62·12기), 안창호(62·14기), 강일원(60·14기) 전 재판관 등 5명의 후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할 때도 이름이 올랐었다.

     

    김 교수는 1993년부터 15년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헌법재판 실무를 두루 섭렵했다. 2007~2008년에는 헌재소장 비서실장도 역임했다. 이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과 헌법소송에 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헌법소송과 관련한 이론적 토대는 물론 풍부한 실무경험을 탄탄히 갖춘 최고의 헌법 전문가 가운데 한명으로 꼽힌다.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기초이론 구축에 기여했으며, 헌법 관련 3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헌법재판 제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변호사는 1993년부터 2016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거쳤다. 판사로 재직할 때 한센인 소송, 개인정보 유출사건, 군인 자살사건 등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인권과 소수자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는 1989년 헌법재판소 비서관을 시작으로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거 헌법재판실무연구서를 내고, 대한변협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5년 간 판사로 근무했다. 1996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과 시행 관련 실무작업을 담당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 수석대리인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 높게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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