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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주요보직에 女검사 비율 역대 최고

    올 정기인사 분석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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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단행된 '2019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로 법무부·대검찰청 등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 부서에 여성검사 비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도 각 부에 여성검사가 1명씩 배치됐다. 

     

    1982년 조배숙(63·사법연수원 12기) 민주평화당 의원과 임숙경(67·12기) 변호사가 첫 여성검사로 임용된 지 37년 만에 그동안 남성이 독차지해온 법무·검찰 내 주요 보직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로 법무부·대검 등 기획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부장 이하 여성검사의 인원과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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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와 비교해 법무부는 7명(17.5%)에서 12명(34.3%)으로 5명이 늘었고, 법무부 내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검찰국은 1명(6.3%)에서 5명(29.4%)으로 급증했다. 법무부 '탈(脫) 검찰화'로 법무부 내 전체 검사 숫자는 줄어든 반면, 여성검사는 늘어난 것이다.

     

    또다른 선호 보직으로 꼽히는 대검 검찰연구관도 14명(28%)에서 17명(36.2%)으로 여성검사의 숫자가 늘어났다.

     

    ‘禁女의 영역’ 중앙지검 4개

    특수부에도 1명씩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에도 여풍(女風)이 거세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47명(22.5%)이던 여성 검사의 수가 54명(23.8%)으로 7명 증가한 데 이어 공안부·특수부 등 인지 수사 부서가 소속돼 있는 2·3·4차장 산하에 배치된 여성검사의 수도 지난해 10명(12.2%)에서 15명(15.6%)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중앙지검 특수1~4부까지 모두 여성검사가 각각 1명씩 배치됐다. 업무량이 많아 전통적으로 남성검사들로만 구성됐던 특수부에 여성검사들이 모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를 지향해나가고 있지만, 법무·검찰 내 주요 보직의 여성검사 비율은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인사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인사로 주요 보직에서 여성검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검사 대비 여성검사 비율에 근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검사 임용 37년 만에

    ‘남성 독점 보직’ 편견 깨

     

    앞서 지난해 5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안을 박상기 장관에게 전달했었다. 개혁위는 "법무부 본부 주요 기획 부서에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검찰의 경우 공판부, 형사부 등 특정 부서에 여성 검사가 많이 배치되는 등 인사 업무배치에서의 성별 편중이 있다"며 "법무·검찰의 모든 직역에서 공무원 임용 초기부터 기획, 인사 등 비중 있는 보직에 전체 성별 비율에 따른 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는 검사들의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제를 확대하고 △최대 8년까지 동일 고검 권역 제한적 장기 근속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인사 원칙 개편은 검찰 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한 검사는 "지방에 오래 근무해 이번 인사에 수도권청으로 가야할 것 같아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가 생겨 혜택을 받게됐다"며 "아이 3명을 키우면서 검사생활을 하다보니 힘든 점이 많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만들어져 가족들도 무척 좋아한다"는 감사 인사를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5명 늘어 12명…

    검찰국 1명서 5명으로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부부 법조인의 경우 지방 순환 근무 때문에 아이들까지 뿔뿔이 흩어져 서너집 살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인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1949년 검찰이 창설된 이후 33년만에 첫 여성검사가 탄생한 이후, 여성검사의 숫자도 서서히 증가해왔다. 2019년 2월 기준 총 검사 현원 2132명에서 여성검사의 숫자는 648명으로 전체 검사 가운데 여성검사의 비율은 3명 가운데 1명꼴로 늘었다. 그러나 검사장급을 제외하고 고검장급(현재 7자리)까지 오른 여성검사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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