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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무너지는 로스쿨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석훈 로스쿨학생협의회장 본보 인터뷰서 "사시 폐해 답습"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통해 로스쿨 교육 정상화해야" 강조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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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18일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청와대 앞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석훈(34·강원대 로스쿨) 로스쿨학생협의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을 본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는 도입 때부터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인가주의를 채택했지만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서 겪었던 문제점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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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올해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수는 3617명"이라며 "지금까지의 합격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 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4.2%에 불과할텐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탈락자가 더욱 쌓여 갈 것이고 합격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변시 낭인'이 속출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로스쿨생이 아닌 고시생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변호사가 되지 못하면 특성화 교육으로 습득한 지식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로스쿨의 전문화·특성화 교육은 이름만 남았을 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무부가 제시하는 2~3가지 안건(인원은 약 30명 정도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으로는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는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모두가 예견됐던 문제"라며 "사법개혁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이대로 망가지게 둘 것인지 책임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18년 기준으로 (여전히) 변호사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의 70%에 이른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조계 선배들의 관심과 응원도 당부했다. 

     

    그는 "3월에 새로 입학하는 2000여명의 로스쿨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본 후 서명운동과 성명서 발표, 시위 등 여러가지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며 "로스쿨 제도를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발전시키는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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