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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로스쿨 입시 채점기준 사상 첫 공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기존 공시내용과 달라"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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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로스쿨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 방법 등 입시정보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서울대가 단지 행정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2∼2019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실질반영 방법과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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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서울대는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입시 기준을 일부 공개했지만, 실제반영비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사준모 측은 "자료 분석 결과 2012∼2016년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 적용된 실제 채점기준은 당시 서울대가 외부에 공시한 것과 다르다"며 "서울대 로스쿨은 학부 성적을 법학적성시험 성적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고려한다고 공시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 성적보다 법학적성시험에 더 높은 배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로스쿨은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음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가정환경 및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을 묻는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고위직 자녀 지원자들이 유리한 점수를 받게 됐다"며 "2017년 입시부터 정량평가 비율을 높이고 내외부 채점 기준에는 차이가 없지만, 여전히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20대 지원자가 합격자의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기본점수 부여에 따라 명목 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이 다를 수 있다"며 "이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2학년도 입시에서 가정환경(성장과정 포함)을 묻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사라졌다"며 "사준모가 지적한 합격자 편향은 지원자 집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준모는 조만간 서울대가 공개한 입시자료를 로스쿨 준비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사준모는 2016년 7월 서울대 로스쿨에 2012~2016년 로스쿨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를 결정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대 로스쿨의 항소를 기각했고, 서울대 로스쿨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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