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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대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사범 '엄정 대응' 재차 강조

    이정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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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조합원 7명에게 합계 4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구속기소되는 등 오는 3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 혼탁이 우려되자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이 전국 지검·지청에 금품선거사범 엄단 방침을 재차 지시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22일 앞둔 19일을 기준으로 제1회 선거 기간 대비 12.3% 증가한 총 91명의 금품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전체 입건 인원은 140명으로 지난 선거 같은 시기 137명과 큰 차이가 없으나 금품선거사범이 91명(65%), 거짓말선거사범이 31명(22.1%)으로 제1회 선거 같은 시기 금품선거사범 81명(59.1%), 거짓말선거사범 21명(15.3%)과 비교했을 때 주요범죄 입건 인원과 점유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까지 후진적 선거문화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직적 금품살포나 다수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 사안이 중하거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존재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으로 구형할 방침이다.

     

    또 선거기간 동안 선거전담검사·수사반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전국 지금·지청에서 운영 중인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의 특별근무에 만전을 기울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금품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교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 지검·지청의 선거전담반 특별근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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