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고등법원, 특허법원

    (단독) '드루킹 공범 혐의 실형' 김경수 지사 항소심 주심에 김민기 판사

    대법원장 추천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 활동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의 주심 판사가 바뀌었다. 당초 주심 판사로 배정된 신종오(48·사법연수원 27기) 고법판사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대구고법으로 전보됐기 때문이다. 새 주심은 김민기(48·26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한편 김 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변호인 선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서울고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김 지사 항소심을 배당받은 형사2부는 재판장 차문호(51·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민기, 최항석(48·28기) 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의 주심은 김 판사로 정해졌다.

     

    712.jpg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 단원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속추진단 내부 인사(법관) 3명 중 한 명이었다.

     

    앞서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김 대법원장에 사법개혁 방안을 구체화 할 '후속추진단'을 출범할 것을 건의했다. 후속추진단은 출범 후 김 대법원장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김 판사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9년 서울고법 판사,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년 부산고법 창원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이번 2019년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법 판사로 전보돼 형사2부로 배치됐다. 김 판사의 남편은 오영준(50·23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다.

     

    한편 김 지사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추가 선임할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