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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판매 등 동물영업 '허가제'로 바꿔야"

    'PNR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 '동물관련 법 제도' 세미나서 주장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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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반려동물 판매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동물보호법을 고쳐 허가제로 하거나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처럼 쉽게 반려동물들을 사고 팔수 있는 구조에서는 반려동물의 과다 생산으로 동물 유기나 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공동대표인 서국화(34·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이 공동주최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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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대표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관련 영업으로 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장묘업, 미용업 등 9개 업종을 정하고 있는데,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이 '등록'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동물의 과다 생산과 무책임한 분양이 대부분의 유기동물 문제와 동물학대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온갖 학대의 원인이 되는 동물 영업은 적어도 허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의 경우 동물 복지를 저해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외의 업종은 동물의 생산·판매·전시·이동에 관한 영업이기 때문에 동물의 과다한 번식·수입·판매로 유기동물의 증가와 생태계 파괴, 동물 전시업에서 발생하는 접촉과 스트레스, 동물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등의 학대와 같이 동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윤리적 번식과 유기동물로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생산·판매업의 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적어도 실질적 규제방안을 강구해 요건이 강화된 허가제로 나아가야 하고, 차차 상업적 목적의 동물생산·판매업을 금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상업적 목적의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이다. 펫샵은 구조단체와 협약을 맺고 구조된 동물만 분양할 수 있다고 한다. 영국도 펫샵 등 제3자를 통한 반려동물 구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도 이 같은 주장에 적극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중소규모 펫샵도 모자라 대형마트, 동물병원에서까지 번식장 출신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양·판매하는 현 상태는 개인 수준에서의 쉽고, 잦은 동물학대, 유기로 나타난다"며 "구조화된 반려동물 학대 시스템, 반려동물을 착취하는 산업과 제도를 뿌리 뽑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쉽게 사고, 쉽게 키우고, 쉽게 버리고, 쉽게 안락사 시키면 동물학대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절대 멈출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상업적 목적의 동물 생산 및 판매업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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