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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취업률 발표… ‘辯試 불합격 졸업생 제외’ 문제 있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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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개 로스쿨이 매년 취업률을 발표하면서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졸업생들은 취업 대상자 통계에서 제외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로스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2017년 취업률 공시'에 따르면 취업 대상자 127명 중 취업 인원은 123명으로 전체 취업률은 96.85%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취업률이 로스쿨 전체 졸업생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7년 2월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한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은 모두 14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업률은 84.83%로, 12%P가량 차이가 난다.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을 포기하고 취업했다면 취업률은 이보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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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로스쿨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취업 대상자 94명 중 92명이 취업을 해 취업률이 97.87%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해당연도 졸업생 118명을 기준으로 하면 취업률은 77.97%에 그친다.

     

    지방 로스쿨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전북대 로스쿨의 경우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4명 중 취업 인원은 60명으로 전체 취업률은 93.75%에 달하지만, 2017년 2월 로스쿨 졸업 인원 86명을 기준으로 하면 취업률은 69.77%에 불과하다. 원광대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23명 모두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이 100%에 이르지만, 그 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44명을 기준으로 하면 취업률은 52.27% 수준에 머문다.

     

    해당연도 졸업생 수 아닌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

     

    로스쿨 관계자는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로스쿨생들은 대부분 차년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취업률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로스쿨생들은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취업 여부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졸업생 A씨는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취업통계에조차 잡히지 않아 '투명인간'이 된 느낌"이라며 "대학에서 취업률을 산정할 때 통상 졸업을 기준으로 하는데 로스쿨만 변호사시험 합격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공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로스쿨생들이 대부분 재시나 삼시 등을 준비하기 때문에 '미취업자'로 취업률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시험 떨어지면

    취업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

     

    로스쿨 졸업생 B씨도 "현행 기준대로라면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5년 내 5회' 응시제한으로 법조인이 되지 못한 로스쿨생들은 다른 직종에 취업을 하더라도 로스쿨 취업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며 "이들의 취업률도 로스쿨 평가에 반영한다면 '불합격자'에 대한 무관심이나 방치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을 마치면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했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로스쿨 졸업만으로도 종래의 법대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행정부처 등 다양한 분야로 적극 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졸업생 기준으로 보면

    취업률 발표와 큰 격차

     

    다른 로스쿨 교수도 "취업률 공시는 로스쿨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라 로스쿨협의회 등의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며 "5년 내 5회 응시제한으로 더 이상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졸업생들은 취업률 산정에 포함시켜 로스쿨에서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일반 기업체로 진출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후 적성을 살려 새로운 직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로스쿨 졸업생들이 송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함으로써 법치주의 확산의 기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나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질 때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은 졸업생 기준…

    로스쿨만 합격자 기준은 ‘의아’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09~2011년 입학한 로스쿨 1~3기 졸업생 중 이른바 '오탈자(5년 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내에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을 일컫는 말)'는 약 441명으로 추산(2018년 12월 기준)된다. 기수별로 1기 150명, 2기 178명, 3기 113명이 오탈자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잃었다.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1~3기 입학생은 각각 1998명, 2104명, 2092명으로 집계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로스쿨 1~3기 입학생 중 약 7%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잃은 것이다. 입학자 대비 오탈자는 1기 7.5%, 2기 8.46%, 3기 5.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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