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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투자 관련 유의사항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개정법 FIRRM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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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2.25. ]


    1. CFIUS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미국 관계부처 합동 위원회로서, 미 재무부장관이 주재하고 국무부, 국방부, 최근에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까지 포함하여 16개 부처 및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는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CIFUS는 그러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거래의 중지를 명하거나,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CFIUS는 2016년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자회사를 포함한 독일 기업 Aixtron을 중국 기업이 인수하려는 시도를 불허하였고, 2017년에 중국 기업의 미국 반도체 회사 인수를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CFIUS에서 제기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Broadcom의 Qualcomm 인수합병을 저지하는 등 점차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이러한 CFIUS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FIRRMA”)가 제정되었는데, FIRRMA는 미국 의회가 이례적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중국의 성장(Silk Road Initiative)에 따른 미국의 경제, 안보에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주요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 FIRRMA 제정의 의의

    FIRRMA가 발효됨에 따라 CFIUS는 규제 영역을 보다 더 넓히게 되었습니다. 즉, (1) 기존 CIFUS의 규제대상이던 미국 기업에 대한 경영권(control) 획득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2) 경영권을 확보하지 않는 외국인투자라고 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 핵심기술, 미국시민 개인정보 수집/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투자로서, 비공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또는 중요 결정에 대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거나, 군사시설 또는 정부시설과 근접한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투자라면, CIFUS의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FIRRMA가 도입되기 전 CFIUS 심사를 받기 위한 신고는 자진신고(Voluntary Filing)였는데(즉, CFIUS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를 진행해도 되지만, CFIUS에서 사후적으로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라고 판단하면 종결된 거래의 원상회복 등을 명할 수 있음), 새로 제정된 FIRRMA 하에서는 “소정의 중요 사회기반시설 또는 소정의 중요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신고의무(Mandatory Filing)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신고의무가 있는 투자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조만간 법제화 할 예정). 



    3. FIRRMA의 첫 Pilot Program 시행 

    FIRRMA의 첫 Pilot Program(시범시행 프로그램)은 2018년 10월 11일에 공표되고 같은 해 11월 1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동 Pilot Program에 따라, “27개 산업 분야”에서 “중요 기술”을 생산, 설계, 또는 개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외국인투자 및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는 외국인투자로서, (1) 비공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 (2) 미국 기업 이사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참관할 권리, (3) 또는 핵심 기술의 사용, 개발, 획득 또는 공개에 관한 중요 결정에 대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투자가 그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 기술”이란, (i) 군수 물품 관련 기술, (ii) 민간/군수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y), (iii) 핵 관련 기술, (iii)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선별된 작용제(Select Agents, 고위험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 및 독성물질 관련 기술, (iv) 신생 기초기술을 포함하고, “Pilot Program 대상 27개 산업”은 항공, 국방, 반도체, 통신, 배터리,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미국이 해당 기술을 선도하고자 하는 산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위와 같은 FIRRMA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FIRRMA에 의해 경영권 획득 거래뿐만 아니라, 소수지분 투자, 합작투자, 자금조달 거래, 공장설립 투자(greenfield investment) 등 미국 기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형태가 FIRRMA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FIRRMA로 인하여 그 규제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CFIUS 신고 및 승인을 위한 기간을 거래 일정에서 확보해 두어야 하고, 투자계약에도 CIFIS 승인을 거래 종결(closing)의 선행조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FIRRMA 위반 시 해당 거래 매매대금의 100%까지 과중한 벌과금이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향후 미국 기업에의 투자에 있어서는 FIRRMA에 대한 사전 검토와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협업하는 미국 로펌들과 함께 FIRRMA 관련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한 변호사(이메일 주소: han.kang@bkl.co.kr) 또는 이윤남 변호사(이메일 주소: younnam.lee@bkl.co.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남 변호사 (younnam.lee@bkl.co.kr)

    강한 변호사 (han.kang@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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