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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개원… 국내 최초 사법접근센터도 운영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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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이 4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수원고법이 들어선 새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됐다.

     

    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수원고법 개원식 및 청사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신뢰의 탑을 쌓는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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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의 화합도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는 중후표산(衆煦漂山)이라는 말이 있다"며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한 발자국씩 서로 양보하고 화합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외부 전문가 법률상담,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우선지원 등을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접근센터가 전국최초로 설치돼 지난달 25일부터 운영중이다. 장애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청사를 방문하면 일반 민원인보다 우선적으로 사법접근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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