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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마지막 연수생 1명까지 최선의 교육과정 제공”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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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입소한 제50기 마지막 사법연수생이 수료하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이 최선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김문석(60·사법연수원 13기·사진) 사법연수원장은 지난달 28일 본보와 만나 "1971년 1월 개원한 사법연수원은 집단적 수습체계에서 약 50년간 쌓아온 노하우에 1인 수습의 유연성을 접목해 국내 최고의 법조인 양성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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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원장은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생 연수뿐만 아니라 법관·재판연구원·외국법관 연수, 로스쿨생 교육, 각종 국가고시 출제·채점, 법교육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법원실무제요 편찬, 재판실무편람 개편 등 과거 법원행정처가 담당했던 업무를 일부 이관받아 새롭게 법관연수와 연계한 실질적인 실무서 개편을 진행하는 등 새로운 업무도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연수생 수습이 종료돼 감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역할은 법관연수와 로스쿨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시대변화에 대처하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참신한 법관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생 수습 종료…

    앞으로 법관연수·로스쿨 지원


    또 "법조일원화에 따라 법조경력이 높은 신임법관들이 임용되는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조인 양성의 1차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로스쿨에서의 재판실무과목에 대한 지원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사법연수원이 국제사법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연수원은 2005년부터 대법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연계해 성공적으로 외국법관연수를 담당해 왔는데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의 우수성이 많은 외국 법관들에게 널리 인식돼 상당한 신뢰를 쌓고 있다"며 "대표적인 국제사법협력사업의 성과로는 코이카 국별 과정 운영,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지원, 중국 국가법관학원과의 교류, 외국법관 연수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윤리의식·전문성 등 배양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어 "사법연수원의 국제사법협력사업의 추진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원조해 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널리 확산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며 "올 4월에는 사법연수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허청 등과 함께 10여개국 이상의 법관들이 참여하는 국제IP법관연수를 처음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연수원이 그동안 외국 법관연수의 노하우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IP법체계와 우수한 법적 분쟁해결 절차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새내기 법조인들이 맞고 있는 취업 한파와 관련한 우려도 나타냈다. 올 1월을 기준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8기 연수생의 경우 취업대상자 112명 가운데 62명만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이 55.35%에 머물렀다. 수료생 절반가량이 사법연수원 문을 나서는 시점에 직장을 잡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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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법조일원화의 전면 실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변호사 수요 감소, 경력변호사 채용을 선호하는 기관 증가 등으로 앞으로 수료할 49기들의 경우에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사법연수원은 2년차 연수생의 변호사 실무수습 기간 중에 변호사 실무수습과 취업을 연계하는 '인턴제',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하는 '대체실무수습제' 등을 통해 취업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취업 전담 교수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5월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특강, 재판연구원과 검사의 임용 안내를, 12월에는 로펌,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취업간담회 및 공개설명회를 비롯해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취업 및 면접 노하우 등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또 개업을 준비하는 연수생을 위해 개업 변호사를 초청해 개업에 필요한 사항을 들을 수 있는 특강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연수원의 학사일정도 법원, 검찰 실무수습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전체 연수생에게 변호사 실무수습을 일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수료 직전에 집중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진로와 취업을 모색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워 무척 걱정스럽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경청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현재의 어려움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반세기의 값진 자산 체계적 정리

     

    그는 "국민들은 대부분 재판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를 접하고 평가하게 된다"며 "공평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리는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법원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법관사무분담 내규 개정 관련 온라인 투표를 통해 변호사시험 1회 출신 판사를 연수원 42기보다 선배로 인정한 것에 대해 김 원장은 "법원의 경우 기수에 따라 인사나 사무분담 등을 정하다보니 해당 기수의 판사들 사이에서는 다소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가 판사로 임용되는 법조일원화 완성을 앞두고 기수 문화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탈기수화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향후 계획을 묻자 김 원장은 "사법연수원이 반세기 동안 쌓아온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값진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내는 물론 각국 법조계에 널리 전수함으로써 법조인 양성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 사법연수원 재탄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기존에 강의교수실과 기획교수실로 나뉘어 있던 사법연수원의 사무분담을 강의지원교수실과 연수지원교수실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연수원의 역할 변화와 관련해 기존 연구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사법부 내·외부의 여러 의견들을 경청해 사법연수원 교수들과 함께 향후 사법연수원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재탄생의 기틀 마련할

    ‘이상적 모델’ 제시

     

    김 원장은 법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기준과 논리에만 매몰되어서는 훌륭한 조정자·해결자가 될 수 없다"며 "타인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경청하는 열린 마음과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특히 후배 법관들에게 "정중한 의견개진과 화답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모습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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