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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된 한유총·유치원들…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다분하지만 실증적 증거 있어야
    아동복지법상 학대·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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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투쟁이 하루 만에 철회로 일단락됐지만, 학부모들이 한유총과 동참 유치원들을 고발하면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한유총이 유치원들에게 개학 연기에 동참하라고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지만,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5일 한유총과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한 유치원들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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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 엄마들이 고발한 한유총 등의 혐의는 공정거래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두 가지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은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다른 사업자의 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25일 국회 앞에서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교육부 시행령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는데, 소속 유치원들에게 '불참자 수만큼 벌금을 걷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안유총은 또 지난 4일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한유총 지회장이 회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한다.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인 한유총이 유치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형로펌 공정거래팀 변호사는 "이번 개학연기 사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규제를 받을 소지가 많다"면서도 "다만 법 위반이 되려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하는데, 단순히 '개학을 하지 말라'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고, 유치원들이 그 문자를 받고 개학을 실제로 연기했다는 등 실증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두번째 쟁점은 개학 연기가 아동복지법상 학대 내지 방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유치원 교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개학 자체를 연기하는 것을 방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까지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수경(36·사법연수원 44기)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는 "판례는 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에서 1차적인 보호자인 부모가 대체할 다른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동을 장기간 교육공백상태에 둔 것을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교육적 방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이 아직 의무교육 형태로 확립된 것도 아니고 하루만에 철회로 일단락 됐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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