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펌

    법무법인 바른, ‘식품의약산업’ 원스톱 법률서비스 한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로펌 최초로 전담팀을 구성해 식품·의약산업 전문 원스톱 법률서비스에 나서 화제다. 

     

    시장규모만 약 100조원에 달하는 식품·의약산업은 국내 제조업 총 생산액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정부·개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 규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 서비스에 나선 대형로펌은 없었다.

     

    바른은 변호사 11명으로 구성된 식품의약팀(팀장 김상훈)을 최근 신설하고 이 분야에서 체계적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학·행정·기업·검찰 등 관련 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는 한편 대표변호사가 직접 팀 구성원으로 참여해 힘을 싣고 있다.

     

    151379.jpg

     

    식품의약팀 팀장을 맡은 김상훈(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도 높은 규제가 이뤄져왔고, 최근 식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규제 법령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전문 서비스가 전무했다"며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범위 전반을 커버하며 국민 안전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규모 100조…

    국내 제조업 총생산액의 15% 차지

     

    식품의약팀에는 팀장인 김 변호사와 박철(60·14기) 대표변호사 외에도 황서웅(41·35기), 최재웅(40·38기), 안주현(40·39기), 김미연(38·39기), 김경수(35·변호사시험 2회), 김남곤(36·44기), 장은진(32·변시 6회), 이지연(30·변시 7회), 김하연(28·변시 7회)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전담팀의 업무범위는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산업과 관련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 △영업허가·신고·등록 △안전관리 △행정 및 형사절차 등을 다룬다. 특허보호, 사용권 계약, 수출입, M&A,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자문도 식품의약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문적 규제대응·리스크 관리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앞서 바른은 지난 9개월간 관련 법·규칙과 판례·사례 등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정리한 식품산업분야 법령해설서를 로펌 최초로 발간했다. 8일 대치동 바른빌딩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해설' 출간 기념회 및 세미나'가 개최됐다. 

     

    집필 대표를 맡은 박 대표변호사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설서를 찾기 어려웠다"며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 등 사업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국내외 식품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 법률서비스를 발전시키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문팀 구성,

    특허보호·수출입 관련 법률자문도 강화

     

    세미나에서 '식품 안전 관련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미연(38·39기) 변호사는 "올해에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조치 등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십개 법령에 분산된 식품안전 규정과 규격정보 및 금지행위를 면밀히 파악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행정처분 감면 조건 등을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서웅(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식품 표시·광고가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다른 상품·용역과 함께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별개의 영역이 된다"며 "금지요건과 제재 관련 규정도 세분화·구체화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