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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변호사QnA] (62) 의료사건 수임

    가장 중요한 자료는 진료 기록부… 요건 갖춰 신속히 입수 필요
    의료사고는 당사자 감정개입 가능성 높아… 서면 작성에 신중을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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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의료사건을 맡게 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의료사건은 기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한 전문분야이긴 하지만 관련 소송은 법리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인 경험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사건과 관련된 기본 법리와 기존 판례를 숙지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료사건 경험이 많지 않거나 의료계와 특별한 네트워크가 없는 청년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사건에서 환자 측을 대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선배 변호사들이 말하는 몇 가지 팁(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진료기록부 입수

    의료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진료기록부(진료차트)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르면,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갖춰 신속하게 진료기록부를 입수해야 합니다.

     

    2. 의료사고·의료과실·인과관계의 구별
    흔히 언론 등에서는 '의료사고'라 보도하면서 통상 이 같은 사고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개입돼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의료인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에 한합니다. 또 의료인의 채무는 이른바 '수단채무'라 의료인은 진료에 최선을 다 할 의무만 부담할 뿐입니다.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결과채무'가 아니므로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예컨대 라식수술 이전에는 감염 또는 신경손상에 따른 장해 또는 각막이상이 없었는데, 수술 이후 병원 감염이 발생했다거나, 신경손상에 따른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수술 후 각막변성으로 시력이 상실됐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당연히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물론, 의료소송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의 추정법리가 발전돼 있어 환자 측이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인해 어떤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료사고'라는 점에 천착해 사건을 수임했다가는 패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임단계는 물론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진료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 진료기록 감정과 의학적 조언
    의료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는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요증사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감정 질문 사항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건 경험이 부족하면 진료차트를 보는 것부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친분이 있는 의사나 간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에는 간호사가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소송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면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발성으로 의료사건을 수행한다면 진료차트를 유료로 분석해주는 사설 감정기관들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소송 외의 분쟁해결 수단
    의료사건은 진료기록 감정이 쉽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는 고령이면서 지병이 있는 환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더라도 배상액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수임단계에서 승소시 예상되는 배상액을 의뢰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감안해 수임여부와 수임료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 의료사건의 경우 소송 외에도 법원 조정은 물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이 있으므로 각 제도의 장단점을 숙지하고 가장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감정개입의 자제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감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종 환자 측 소송대리인이 환자 측의 감정에 이입돼 자극적인 표현의 서면을 작성하거나 상대방 당사자나 대리인에 대해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특히 감정이 개입돼 정작 중요한 핵심 쟁점이나 법리를 놓치는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움주신 분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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