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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통보’ 법관 중 시효 남은 징계 대상자 모두 35명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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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보낸 비위사실 및 참고자료 통보 대상자 76명 가운데 이달 말일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남은 법관은 3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낸 자료는 모두 7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의혹에 연루된 판사 수도 많은데다 징계절차가 개시될 경우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마무리 될 때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현직 법관 76명에 대한 비위사실과 참고자료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검찰이 통보한 76명 가운데 10명은 기소 대상이나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참고자료' 명목으로 법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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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관계자는 "경중을 따질 때 비위에 이른다고 보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법원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사선상에 올랐던 현직 대법관 3명이다.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징계시효 지나

     

    검찰은 권순일(60·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은 비위사실 관련으로, 이동원(56·17기)·노정희(56·19기) 대법관은 참고자료 통보 대상으로 분류해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대법관들의 혐의점에 대한 징계시효는 모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13~2014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 내용들은 모두 법관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난 일이다.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대법관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더라도 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권 대법관은 2017년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권 대법관은 법관 징계 대상에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관리할 전망이다.

     

    대법관, 기소된 8명 중 6명은

    재판업무서 배제

     

    권 대법관 외에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이 대법관과 노 대법관도 2016년 2~3월의 일이라 징계시효가 끝났다.

     

    대법원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당사자 조사 등을 거쳐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우선 1차 조치로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 상태인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46·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 대해 2019년 3월 15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령해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관 징계는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법관징계위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에는 법관 3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포함된다. 


    기소 기준 불명확…

    징계절차 과정 논란 조짐도

     

    하지만 실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경우 논란이 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번 선별기소와 관련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 징계위의 처분을 놓고도 앞으로 더 큰 갈등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헌법 등은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여론 등을 고려해 기소된 판사들을 사법연구라는 이름으로 직무배제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징계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고심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검찰이나 여론에 등 떠밀려 징계절차를 진행하거나 편법을 자꾸 쓴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이 설 땅이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검찰이 참고자료성으로 보냈다고 할지라도 해당 법관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근거 등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의 기준과 범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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