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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의 국민참여단이 재범방지책 찾는다

    법무부, 조직진단 '국민참여단' 발족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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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정책을 마련하는 법무부 조직진단 '국민참여단'을 12일 발족했다. 

     

    법무부는 이날 안양교도소에서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취지, 추진방향과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교도소 업무 소개와 시설을 견학하는 등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월 11~24일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법무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법무부는 참여를 원하는 324명 중 성별·연령·지역·직업 및 지원동기 등을 고려해 100여명의 대표단을 선정했다.

     

    앞으로 국민참여단은 14일 서울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19일에는 대전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하고 그들을 치료·재활하는 재범방지 업무(분류심사 및 심리치료)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집중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박 장관은 "앞으로 교정업무 뿐만 법무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확대해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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