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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의혹 사실이면 어떤 처벌 받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인정시 최장 징역 7년 6개월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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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뒤 이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의혹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혐의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정씨가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말과 이듬해 2월에도 다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개정·강화된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1항). 또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2항).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정씨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도 지난해 10월 이같은 불법 촬영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는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에게 최장 7년 6개월까지 구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실제로 구형량을 정할 때에는 상습 여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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