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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갑질 등 '일상 속 적폐' 근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

    권익위,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서 '국민생활 속 적폐청산' 강조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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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올해 채용비리와 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는 동시에 '적극행정'을 확산시켜 국민 권익 보호에 나선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우선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 성과를 거두기 위해 국민 의식 수준이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조리·불공정 관행 개선 등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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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실적 전반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줘 피해 구제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이나 갑질행위를 없애기 위해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이나 후원·협찬 요구 등을 찾아내는 동시에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권익위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갑질 피해를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갑질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을 보장해 2차 피해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을 종합적으로,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청렴도 평가'가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경우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다보니 실제 부패수준과 괴리감이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권익위는 법적 근거 없는 인·허가 지연 등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보상이나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 원인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다수 기관이 관련돼 원만한 해결이 어렵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집단민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업 하에 기획조사·현장조정·시정권고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하는 한편 집단민원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정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반부패정책 총괄기관'을 목표로 하는 조직 재설계 작업도 올해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권익위는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은 지금처럼 통합적으로 수행하되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해 법제처로 이관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두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돼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거센 반대로 좀처럼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2017년 12월 이상민(54·사법연수원 18기) 전 위원장(권익위 부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긴 채 돌연 퇴임한 이후 1년 반 가까이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조직 재설계가 시급한 현안인데,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이 최대한 빨리 개정되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원장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한 분이 대행 중인데, 크게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이나 행정심판 업무 처리에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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